희소금속 산업원료 안정적 공급의 미래를 만나다!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은 광업법에 근거하여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전략으로,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 등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두드러진다. 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한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며, 지난 5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학계, 전문가, 및 광업계의 통합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강조된 4대 추진 전략이 설정되었다.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이번 계획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이다. 국내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를 통해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민간 개발에 연계하려는 노력이 실현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량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부존 정보 체계화가 추진된다.

•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의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노력을 통한 안정적 공급
•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두 번째 전략인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는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며, 첨단 기술 적용을 통해 광업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동화와 무인화 기술 활용을 통해 광산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AI 및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시험광산을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광산물을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세 번째 전략은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다.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교육과 교체시스템을 강화하고, 친환경적으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전기식 장비 보급 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광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증 작업이 진행된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의 조성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이 강화돼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추진된다.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이번 광업기본계획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다. 핵심광물, 디지털 혁신,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아우르는 전략적 틀을 통해, 국내 광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되는 효과 및 결론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국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망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계획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업하여 전반적인 산업 체계를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