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시범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덜어준다!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스템은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사업은 식약처의 기존 정책을 강화하여,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격을 통합하여 중복되는 인증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식품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겪는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HACCP와 GFSI 인증 개요
HACCP(위험 분석 및 주요 관리 점)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미리 예방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GFSI(국제식품안전협회)는 글로벌 수준에서 식품 안전 인증을 표준화하기 위한 체계로,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 여러 인증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은 수출입 과정에서 안전한 식품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돕는다.
- HACCP은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 GFSI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다.
- 두 시스템은 중복 인증 문제를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민간 참여형 시스템의 운영 방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인증기관을 통해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업체들이 정기 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업계의 인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식약처와 산업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며, 이를 통해 인증 절차가 더욱 체계화될 예정이다. 특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시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역할
식약처와 산업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민간 인증기관으로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관련 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되는 효과와 향후 계획
| 업계 부담 해소 | HACCP 정기 조사·평가 면제 | K-푸드 수출 활성화 |
| GFSI 인증 확대 | 민간 인증기관 활용 | 국민 안전 강화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1600개 HACCP 적용업체는 GFSI 인증을 통해 정기 조사 및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년 동안의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타 중요한 사항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에서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043-719-2852), 산업통상자원부(044-203-4523). 본 사업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채워야 할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결론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시스템이 잘 운영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이 전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