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비리 적발 소식!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이 점검은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총 915건의 출장에 355억 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으며, 의원의 동행 출장까지 포함하면 약 1400건에 40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실태는 지방의회의 부패 취약성을 드러내며,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장 경비의 부당 사용 사례
조사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여행경비를 부풀려 사용하는 방법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비즈니스 클래스의 항공권을 이코노미 클래스의 비용으로 조작하여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A의회는 실제로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코노미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했으며, B의회는 항공권의 금액을 위조하여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의원 10명이 해외 출장 시 직원 7명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출장 비용을 의회 직원이 대신 지급한 경우의 예가 발견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국외출장의 관행과 문제점
점검 결과, 많은 의원들이 관광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61개국 중 20개국에 대한 방문빈도가 8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최근 94회의 출장이 있었으며, 가든스바이더베이와 URA시티갤러리와 같은 관광지 방문이 편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에 대한 부담이 관광 목적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법 행위 및 추가 조치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외출장 실태 점검을 통해 많은 위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위 비용 청구와 같은 범죄 행위는 필요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 및 환수, 과태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근절하고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 개선
| 심사위원회 개선 방안 1 | 심사위원회 개선 방안 2 | 심사위원회 개선 방안 3 |
| 전원 외부 위원 구성 | 구체적인 지출 항목 포함 | 사전 심사 필수화 |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방안들이 실행될 것입니다. 특히, 방문지 및 출장자 명단과 함께 상세 지출 항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불투명했던 출장 관련 정보를 통합 있게 관리하여 외유성 출장 문제를 방지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공개 및 점검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국외출장 관련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출장 계획 및 결과, 심사, 지출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의회 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략
점검 결과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의회가 올바른 출장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국외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지방의회 출장 관련 법령 개정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출장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필요한 국외출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동시에 부정적 사례를 방지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향후 계획
이번 실태 점검의 결과는 지방의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청렴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