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목표 공개!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필요성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요구에 맞춘 고품질 쌀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05년 이후 수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이며, 생산량보다 소비량의 감소율이 더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대책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소비자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여 내년부터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각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별로 타작물 전환을 통한 면적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통해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유도합니다.
- 감축 면적에 대한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의 참여를 증대시킵니다.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 지원과 기반 구축을 추진합니다.
품질 고급화 전략
농식품부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구조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하여 비료 저감 기술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며,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을 선정하여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품질을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규 수요 창출 방안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합니다. 정부는 신곡 쌀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제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식품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쌀가공식품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판로를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접근 방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 유통 구조 고도화 | 단일품종 쌀 매입 유도 | 경영 투명성 강화 |
|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 시장 거래질서 확립 | 회계정보 공시 의무화 |
산지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고품질,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저가판매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제재하여 공정한 거래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R&D 기반 확충 방향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료 저감 기술과 지역별 이모작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헬스케어 식품 및 장립종 품종 개발에도 R&D 영역을 확대하여 외국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생산을 위한 기초를 다지겠다고 전했습니다.
결론: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의 구조개혁 대책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쌀 산업이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쌀값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