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원 청년과 장애인 위한 예산 확정!
2025년도 예산 집행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예산을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미래 도약 등 다양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160억 원을 투입하며,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35조 345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노동약자와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고용부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휴가, 휴직 지원이 확대되며, 급여 수준도 개선됩니다. 구체적 예로, 모성 보호 육아 지원에 약 4조 225억 원이 편성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는 확대되어 총 218억 원으로 증가하며, 대체인력 및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의 신설로 지원의 다양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 출산 시 사용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및 대상 확대
- 직장어린이집 지원과 긴급돌봄 프로그램 마련
노동약자 보호와 지원
노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 신설되며, 이음센터 확충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이 160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생계곤란 등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복지 제도도 확대합니다. 지원 예산으로는 대지급금이 5293억 원, 체불청산지원융자는 704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동약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우선시되며,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637억 원, 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에 647억 원이 책정됩니다. 업종별 안전공모 사업도 신설되어 9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용서비스 혁신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정확한 고용서비스를 위해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직업안정기관 운영과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이 각각 551억 원과 92억 원으로 책정됩니다. 디지털 강화 방안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매칭률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재학 및 졸업 단계에서의 상담과 훈련 지원이 이루어지며,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463억 원의 지원으로 대학 재학생을 위해 추가되고, 175억 원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고용 지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며, 고용장려금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개편됩니다. 표준사업장 도약 지원형이 신설되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로, 디지털 훈련센터가 확충되며 취업성공 패키지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 향상도 고용부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미래 고용 전략
향후 고용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 중장년 계속고용 및 재취업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357억 원이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에 할당되며, 중장년 인턴제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는 고용 시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및 단체 협력
고용부와의 협력 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필요에 따라 각종 사업장 변경 분쟁 예방 지원 및 조경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용 관리의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결론
앞으로 예정된 고용정책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분야에 대한 지원 및 혁신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용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