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내년 선지급제 시행 소식!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 및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녀 양육과 돌봄 지원
최근 여성가족부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양육지원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돌봄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개편에도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되어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돌봄 품질 제고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의 성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통해 이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창업,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이 다시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신규 구축하여 소외된 청소년을 찾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의 권익 보호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성폭력방지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강요 및 협박죄의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2021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하여 심리적 지원부터 법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존의 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재직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며, 신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곧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 극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중요 현안에 대해 더욱 만전 기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의 본격 가동이 기대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의 중요성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들은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맞춤형 지원 사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구현하고, 모든 이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2-2100-6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