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개편 내년 국가 지속가능 기본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 개요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는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및 운영 방향,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위촉위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위원들 등 46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재 아래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논의는 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
국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위원회는 민간위촉위원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 전문위원회로 분류했다. 분과별 전문위원회에는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의 정합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과 체계는 위원회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인다.
- 전문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5개 분과로 나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편 계획
위원회는 임기 중 (2년) 중요한 중점 추진과제로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지속가능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지표 체계를 개편하여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 작업은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에 의해 진행되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표는 앞으로의 정책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접근성 향상 방안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정보 포털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하고 신속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접근성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속가능발전은 개인 및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국민의 참여와 지지는 필수적이다.
지속가능성 평가 및 개선 방향
| 평가 결과(안)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한계점 | 추가 심의를 통한 개선 방향 | 제5차 국가기본전략 반영 계획 |
| 설정지표의 모호함 |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 |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 요소 재조정 |
| 국민 피드백 부족 | 소통 채널 확장 및 활성화 | 시민 의견 수렴 체계 마련 |
정철영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고 미래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장 및 총리의 의견
회의 전에 진행된 위촉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지금의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여 구심점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위원회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향후 계획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여러 정책을 검토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할 것이다.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의 장을 보다 활성화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중요성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 사회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은 국가 정책의 극대화로 이어지며,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첫 회의는 향후 몇 년 동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모든 위원들이 협력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협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