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조 원 정부의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역사적 규모!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과 경제 성장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위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발표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도 하에 다수의 정책이 논의되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지원 방안은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과제
전 세계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의 융합으로 생산성 향상을 빠르게 이루고 있으며, 국경 간 서비스 이동 제약이 완화되면서 서비스 교역이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인해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 경쟁력은 여전히 제조업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통상환경에 발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스며, 내수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기반 서비스의 혁신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유망 서비스기업의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높인다.
-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주요 지원 방안 및 프로그램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데이터 거래와 유통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와 도심항공교통(UAM)와 관련된 다양한 혁신활동도 적극 추진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서비스 신산업의 출현을 촉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체계도 마련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전략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연계 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지원하고 있다.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의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전반적인 서비스 가치 사슬에 있는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커브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숙박업과 노인 복지 서비스의 혁신
| 관광호텔 건축 규제 합리화 | 대학교 인근의 대형 호텔 공급 확대 |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
숙박업 부문에서도 규제가 합리화되어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 확대를 위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와 표준화를 지원하여 도심지 인근에서의 노인 요양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 복지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한편,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총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 개최와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기업의 국제 진출을 지원할 것이며, 이로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술(테크) 서비스 기업에 맞춘 전용 수출 바우처 트랙을 신설하여 이들의 특색 있는 요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기대효과
정부의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정책 추진으로 내수 시장을 적극 견인하고,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서비스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정보와 문의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전화: 044-215-4610)로 접수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은 모든 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