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탄소항로 시애틀 연결로 세계 주목!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및 수출 성과 발표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1.4%로 관리하며, 전체 소비자물가의 2.5%에 비해 안정적인 상황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분야 2.5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의 도약과 함께 수산식품 수출 4조 원 달성, 자동화항만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태평양 횡단 무탄소 항로 구축 계획은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산물 물가안정 및 민생 지원
해양수산부는 민생과 복지를 위한 조치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김, 고등어 등 일부 수산물의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축수산물 방출 및 수급 관리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1.4%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양식장 개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생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교통편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여객선 운항 지원 및 택배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4%를 유지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했다.
- 신규 양식장 개발 및 국내외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소비 지원.
- 교통 편의가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여객선 및 택배비 지원 정책 시행.
해운산업 및 항만 성장 전략
해수부는 해운산업 및 항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상수송력이 1억 톤을 넘으며,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항신항 제7부두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된 항만으로, 해운강국의 지위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출 지원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홍해사태와 같은 국제적 물류 장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해양주권 확립 및 해상교통 안전성
해양수산부는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약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영토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 발간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해양과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 추진 계획
| 주요 목표 | 구체적 내용 | 기대 효과 |
|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 글로벌 해양이슈 선도 및 협력 증진 | 국제적 입지 강화 |
| 규제 혁신 | 어업 규제 50% 철폐 | 효율적인 어획량 관리 |
| 국내 물류 안전망 구축 | 해상물류 공급망 안정 및 물류거점 확대 |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 |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체질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어업에 대한 1500여 건의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50%로 철폐하고,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김 등의 주요 수산물 수출을 5조 원 규모로 육성하고, 영세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관리 방안
해양수산부는 깨끗한 바다 조성을 위한 환경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어구에 기인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를 강화하고 불법어구를 즉시 견인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하천과 연결된 주요 해안에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와 각종 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통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과학적 감시 정보를 통해 해양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해양 관광 및 교육 활성화
해양 관광과 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해양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해양자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 해양 관광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양 경제와 관광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며, 국민의 행복감을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 수출 산업 단계적 확대 방안
향후 수출 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김 등 주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규모화를 통해 2027년까지 1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의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민생 및 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및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