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 국민안전과 지방소멸 대응 기회!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정책 개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특정한 비전을 갖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2년 반 동안 더욱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을 비전으로 삼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현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재배치와 정원 조정을 통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필요한 행정 기관의 중복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부 승격 및 새로운 기관 설립을 통해 미래 대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기관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일몰제로 방지하는 등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방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 AI 문서 인식 서비스 도입으로 효율화
-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통해 간편한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현재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것은 110년 만에 이룬 혁신이며, 필요 없는 인감 요구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례를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을 보장하여 지역이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 및 청년 마을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전략
정책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중점관리 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하였습니다. 올 여름 비록 많은 비가 왔지만, 예방적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인명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복합재난 훈련을 통해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한 노력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노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방세 혜택을 확대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원봉사 및 기부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 통합을 이룩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공공행정 협력단을 통해 세계 각국에 우리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과 같은 한국형 ODA 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우리의 주소체계를 수출하여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비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남은 정부 임기 동안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지방행정의 대변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도 필수적이므로, AI 기반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국민과의 소통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 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과 함께하며 안전한 미래를 계획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