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전국 산업단지 입주 기회!
수직농장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수직농장 및 식물공장이 건축물 형태로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24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한 산업단지 수는 1315개에 달한다. 이러한 추진은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의 요청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정부는 3월 26일에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간담회를 통해 연내 규제 개선을 약속하였다. 이후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제공하였다.
수직농장 입주자격 확대
이제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서 최초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해 수직농장이 정식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그동안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산업단지의 틀을 벗어나 농업이 산업단지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된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정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시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직농장 운영 농업인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신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정책 포함
- 케이(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시행
수직농장 관련 법령 개정
우수 농업회사법인들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 중이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과 함께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직농장의 활성화와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와 투자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 원료와 소재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앞으로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들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직농장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직농장 업종이 산업단지 내에서 본격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향후 수직농장과 연계 산업의 확산을 통해 농업 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융합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수직농장이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은 수직농장이 입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류 및 에너지 효율화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 로봇, 센서 등과의 연관 산업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직농장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전후방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육성 및 지속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시설 체계적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효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수직농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직농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농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직농장의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여 다양한 산업과의 민관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처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의는 관련 부처로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044-201-2415),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7)로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체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브리핑 자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를 표기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책뉴스자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기자재와 농업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자료를 참조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전망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정착하게 되면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직농장이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지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농업과 제조업의 융합을 더욱더 가속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