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 국민 삶의 질 높이는 교통 혁신!”
국토교통부의 역할과 책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기반인 국토 및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본적인 요소인 공간과 시간을 디자인하며,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편리한 교통망 확보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방향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 및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주거비 부담 감소와 양질의 주택 공급 보장입니다. 또한, GTX와 같은 광역교통 개선 프로젝트와 도로망의 확장 등을 통해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및 재개발 정책의 지원 강화
- GTX 및 교통 대책 수립을 통한 광역교통 개선
- 지역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규제 혁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업
K-패스는 출시된 지 단 3개월 만에 등록 사용자 수가 200만 명을 넘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교통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K-패스의 출시는 교통비 절감 효과로 인해 빠른 사용자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GTX-A의 개통은 수도권 내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도권의 주요 교통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국민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정책의 향후 계획
청년 주거안정은 국토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택 자금 지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혼인과 출산에 대한 장려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지역 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를 통해 각 지역에 맞춤식 주거 지원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해외 건설 및 철도 시장 개척
국토부는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신도시 건설과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은 이와 관련된 주요 사업입니다. 특히 K-신도시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동남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민간 투자負担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과 자율주행 차별화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은 미래 지향적인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성능 인증 제도 도입과 함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여 환경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국토부는 수도권 동서남북 각 지역별 교통 대책을 통합하여 전국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한 교통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개선 효과와 조기 완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32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촘촘하게 계획하여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춘 후속 대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목표 및 지속적인 추진 다짐
국토부는 나아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 신공항 등 중장기 과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UAM과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도 힘쓰겠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