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33조 투자…6개 시도 변화 예고!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목적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는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등 6개 시도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세제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패키지 지원이 제공되어 기업이 지방에서 활동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의 신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2023년 6월 첫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이후, 이번 6개 시도의 추가 지정로 인해 전체 14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생겼습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추가로 지정된 지역과 함께 총 지방 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지방 시대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번 새롭게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향후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 중이며, 이미 착공을 한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세종, 광주, 충남, 충북, 강원 각각의 지역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북구, 울주군에 126만 9000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연서면, 전동면에 56만 3000평 규모
-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에 36만 5000평 규모
투자 유치의 기대효과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기업 투자 유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차전지, 로봇, 바이오 의약품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 산업 등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춘 산업들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의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해외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가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시대엑스포와 협약 체결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기회발전특구를 새롭게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지역의 투자 기업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서로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지방 정부 간의 신뢰 구축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사후 관리 방안과 향후 계획
| 투자 애로 사항 점검 | 지원 확대 방안 | 인력 양성 사업 추진 |
|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애로 사항을 점검하여 해결 |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책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 |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애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전 및 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법안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의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기업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현재 규제특례와 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향후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상생 협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회를 잡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
기회발전특구의 도입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지방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이러한 시기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을 활용하면, 기업들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과 지방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규제 완화와 인력 공급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더 좋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시대가 더욱 발전하고, 설계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의 향후 전망
기회발전특구는 앞으로도 지방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개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지방투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향후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