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200명 추가 조사 실시!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추가 조사 계획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습니다. 현재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부여되는 치료 및 예방접종과 관련된 13자리 번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번호의 중요성과 사용 목적
임시관리번호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을 위해 활용됩니다. 이 번호는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만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부터 2024년 7월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임시 관리 번호는 예방접종 관리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출생신고는 아동 보호의 기본이 됩니다.
-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 결과와 안전 확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의 조사를 통해 아동 1만 1915명의 안전 및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1만 520명의 아동이 안전하게 확인되었으나, 887명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생존 아동 중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91명 있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생신고가 없었던 아동의 안전 확인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최근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던 아동들은 기존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의 발언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미신고 아동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시관리번호 사용의 지속성과 아동 보호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번호가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아동 보호 관련 추진 정책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특히 미신고 아동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추가 조회는 2200여 명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예정이며, 이는 다음 달에 착수될 계획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미래 방향
이번 조사와 임시관리번호에 대한 정책은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행보입니다. 앞으로도 아동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4-202-3381, 3447입니다. 추가 정보 및 자료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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