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범 검거 30% 증가, 단속 강화 예고!
경찰 마약류 범죄 단속 개요
최근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하반기 집중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상반기 검거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654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 감소했지만, 제조, 밀수 및 판매와 같은 공급 사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단속 활동은 제조-밀수-판매의 유통망 차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의 단속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도 이에 따른 집중적인 단속이 지속될 계획이다. 하반기 동안 경찰은 조직적 공급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상반기 검거 현황
올해 상반기 경찰 검거 현황에서는 2725명의 마약류 공급 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2089명에서 30.4% 증가한 수치다. 총검거 인원 중 공급 사범의 비중이 27.1%에서 41.6%로 상승했다. 이는 엄격한 단속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분석되며, 경찰의 계속적인 노력 덕분에 마약류의 유통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동안의 단속 결과는 하반기 단속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 6545명
- 공급 사범 검거 인원 2725명
- 비중이 27.1%에서 41.6%로 상승
- 단속 방향성 유지 및 강화
- 의료용 마약류 단속 강화
하반기 단속 계획
하반기 단속에서 경찰은 인터넷 마약류와 클럽에서의 마약류 사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다크웹, 텔레그램 등의 범죄 방법을 활용한 인터넷 마약류 사범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허위 및 과다처방 병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 및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적 대응 방안
경찰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마약수사팀이 서로 협력해 대응 방침을 강화할 것이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재범 방지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여성과 청소년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여 마약류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다짐과 폐지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참여가 절실하다.따라서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