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자 의무화 고장설비 방지 필요성 대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의 필요성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건축물 내 다양한 설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며,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요와 주요 내용
이번 제도의 핵심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설비는 방송, 인터넷 등의 인프라로, 소방 및 전기설비와 같이 법적 기준이 없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을 통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가지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관리자의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리자 선임 과정에서 2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설비관리자 자격 요건
설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자격 요건이 명시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설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인력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행 유예기간 및 지원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를 위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이행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유연하게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규모별로 차등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실제로 필요한 사항들을 점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 건축물 규모 | 유예기간 | 설비관리자 선임 마감일 |
| 5000㎡ 이상 | 6개월 | 2024년 6월 |
| 10000㎡ 이상 | 1년 | 2025년 6월 |
제도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해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관리주체들은 제도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을 충족함으로써 정보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설비 관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건축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설명회와 지원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결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도입으로 건축물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