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중단 없는 이유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과 대응 계획

정부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민서비스를 중단 없이 지속하기 위해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및 소급처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대민 서비스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대국민 신뢰를 증진시키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에 대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위기 단계 판단 기준 및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뉴얼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행정기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

종합대책 이행 현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8개월간의 종합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와 법령 정비 등의 중장기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시스템 등급 재검토 계획

정부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검토하여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및 서비스 파급도에 기반해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1등급 시스템 250개는 노후 장비 교체 및 이중화 적용을 포함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조기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장애 대응 시스템 구축

행정 안전부는 주요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비상시 장애 대응과 복구를 총괄해 범정부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장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난안전법 개정 및 대응 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사이버장애지원단의 활동

행정안전부는 사이버장애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원인 분석 및 분야별 전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응용 프로그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체계 보완과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

결론 및 향후 방향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